이 부분의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. 혹시라도 면책결정에서 비면책채권으로 분류가 안되어 누락되어도 민사 소송 등에서 해당 사유를 공격 및 방어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.
한정승인과 상관 없이 취득세는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,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습니다.
고혈압, 당뇨 같은 지병이 있거나 해서 매달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면 자료 제출 및 소명을 통해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. 물론 거부당할 수도 있지만 병원비 같은 것은 어지간하면 인정해주는 편.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들은 모두 인가 전에 끝내놓아야 한다. 다만 어쩌다 한번 아파서 병원에 간 정도로는 인정을 받기 힘들다.
개인회생이란 쉽게 생각해서 국가가 개인의 빚을 대신 갚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.
개인 회생 장단점, 불이익 안좋은 점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여기서 중요한 건 금지 명령이 있다고 하여도 이자는 계속 불어난다는 점이다.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이자가 붙지 않으니 개시 결정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신경 쓰자.
한정승인 판결문은 상속인이 사망자의 채무를 일부만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문이다.
이때부터는 신청인이 크게 할 일이 없어진다. 갑작스런 소득의 변경이 있거나, 부양가족이 늘어나거나 하면 보정 신청을 하여 인가 전에는 모든 보정을 끝내놓아야 한다.
사망신고서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구비할 개인회생 수 있다. 사망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.
이후 법원에서 보정이 필요하면 보정 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잘 보고 수정하거나 처리를 기다리면 된다.
이처럼 최소한 채권자들의 이익도 보장해야 하기에 마지막 핵심 포인트인 '청산가치 보존 법칙'도 준수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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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시 말해 국가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법적인 이해관계를 부산 상속포기 중재하고 해소해주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변제는 채권자에게 직접 부산 상속포기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회생위원 입금 계좌로 매월 약속한 만큼의 돈을 입금하게 됩니다.